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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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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71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부8636, 2021.04.27 기각 여기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·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,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 이외에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..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중1720, 2021.04.05 경정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, “「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」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”를 부득이한 사..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창원지법2020구합53383, 2021.04.01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(나)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,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‘신축’한 경우에만 적용됨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인8712, 2021.03.08 기각 청구법인이 AA산업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후 매매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합의해제일까지의 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전2405, 2021.02.17 취소 OO서원은 20xx.x.x.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 점,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OO서원의 실체가 처분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, OO서원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..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과세자문 | 기준법령법인-304, 2021.02.05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§55의2에 따른 ‘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’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최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서2077, 2021.01.29 경정 처분청에서 달리 201x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201x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구1758, 2021.01.26 기각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접토지에서 건물 철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, 양도일 현재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..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2020누38739, 2020.11.20 국패 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‘증여’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,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3827, 2020.11.19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(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)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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